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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달 탐사 특별전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8. |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 기구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맞대응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 본부 단위로 격상하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강득구, 이인영, 최종윤 의원 등 민주당 21명 의원이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의 심의·조정과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주전략본부장은 정책·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본부장 권한으로 본부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은 정책 조정 기능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역할도 모호하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 축소했다"며 "정책 조정 역량은 불분명하고 기능과 역할은 모호하다. 속전속결로 기존 행정조직 틀 안에 욱여넣다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주 전담 기구는 기존 행정 조직의 틀을 뛰어넘는 유연하고 전문적인 조직"이라며 "정부 특별법이 국회로 이송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오고 제출한 법률과 함께 병합 논의될 것"이라며 "우주산업 미래를 위해 어떤 설계도가 적절한지 다시 논의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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