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野 의원들, 11일 정황근 농림부 장관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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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 2023.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일정수준 이상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 현안질의와 관련, 오는 1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상임위에서 가결시켰다.

농해수위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을 가결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이원택, 윤준병, 윤재갑, 안호영, 신정훈, 서삼석, 주철현, 김승남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양곡관리법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목적으로 정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참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날 "국회법 제 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근거해 4월11일 정황근 장관, 김홍상 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위원장께 요청한다"며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 심사해 줄 것을 위원장께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소 위원장은 "방금 김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서가 제출됐고 윤재갑 위원의 찬성이 있었다"며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과 현안질의 관련 증인 채택의 건을 모두 상정해 위원들의 이의 없음을 확인 후 가결을 선포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밝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 총리가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는 내용이라 왜곡 선전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국책연구원이 그 동안 잘못 분석해 인용한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하면 이런 왜곡 보고한 부분에 대한 질타, 거부권을 건의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장관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위원장께도 어떤 불출석 통보도 않고 있다"며 "오늘 양곡관리법 질의에 대해 전체회의 개최하는 데에도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간사는 못하겠다 입장을 표명하는 등 오늘 이 회의에 주무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주철현 의원은 "한 총리가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이 적절했는지, 최소한 팩트(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허위로 점철된 내용을 알림으로써 개정안을 호도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 장관이 의무를 방기하고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이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라고 발표한 것은 거짓"이라며 "무조건 매입도 아니고 영구히 매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일때, 가격하락폭이 5%~8%일 때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단 뜻이다. 아울러 예외조항을 신설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돼 예외조항(벼 재배면적)을 신설해 쌀 매입물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또 "(정부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 쌀 초과생산량이 63만톤이 넘고 쌀 값은 더 떨어질 것이란 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를 인용했다"며 "해당 결과는 전제조건부터 잘못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출된 것으로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던 대안에 대한 분석일 뿐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개정안에 대한 분석이 절대 아니다. 총리가 이미 폐기된 법안의 분석 결과를 갖고 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정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국민을 무시하고 농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선동적인 이런 담화를 할 수 있는지"라며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갖고 이런 담화를 발표했는데 국무총리도 명백히 여기에 대해 해명토록 요구해야 한다. (정황근)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추궁하고 필요시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연 것은 물론 오후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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