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국민부담 최소화해 이주 내 확정"

[the300]

안채원 | 입력 : 2023.03.29 19:10

당정이 29일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 인사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박일준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현재 38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당정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해당 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인상안과 관련해 복수의 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와 유연탄에 대해선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문제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래서 저희 당은 인상 시기, 인상 폭은 이런(하향 추세) 부분을 반영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2분기 요금이 적용되는 4월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오도록 요구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은 보완해서 마련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해왔다"며 "당에서 주문한 국민 부담 최소화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의 장기적 공급,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처 내에서 다음달 1일 전에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안채원입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국민부담 최소화해 이주 내 확정"

[the300]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