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고쳐 공짜야근 방지"...與, '69시간 논란' 정면돌파

[the300]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국민의힘 의원 노트북에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 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69시간 관련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포괄임금제'(포괄연봉제)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키로 방침을 정했다.

29일 머니투데이 the300의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이번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포괄임금제 개편 등의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등 법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계약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짜 야근을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와 최고위원 주최로 잇따라 열린 MZ노조(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확인됐다. 정부 측에서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미 공감하고 있다. 지난 6일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당시에 이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용부는 올해를 '포괄임금·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예방하기 위한 상반기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이 예정돼 있다.

지난 24일 MZ노조와 청년 당정대를 연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많이 나왔고 악용 사례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게 법을) 보완할 지 방법을 찾아서 추가 입법하는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도 "포괄임금제의 경우 개편 시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 크지 않다"며 "이미 (근로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 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는 노동자가 근로한 시간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전제로 생겨난 약정인만큼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정확히 필요하고 데이터화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것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예술, 도제 등 영역보다는 일반 산업 현장에 먼저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69시간제를 놓고 여론이 좋지 않고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MZ세대 노조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들을 포함해 중소 기업, 5인 미만 사업장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업군에 못드는 문제 현장까지 목소리를 다각도로 듣고 최대한 반영한다는 정공법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