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쌀 의무매입법' 거부권 건의…주호영 "대통령의 결단 요청"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및 전기·가스요금 논의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강행처리한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이 법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하는데 막아내지 못해 역부족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266인 중 169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반대는 90표, 기권은 7표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했으나 과반을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해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8%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 3%, 가격하락폭 5%를 제시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수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에서 입법폭주를 여러차례 했다"며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폭등해 수많은 전세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도 마찬가지"라며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을 실행하면 쌀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정부는)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해 점점 더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잉 생산된 쌀이 쌓이면 정부는 수년이 지나서 거의 헐값이 내다 버려야 한다"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가 정상적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여당일 때도 처리 안하던 법률을 이제와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고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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