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당정, '쌀 의무매입법' 대책회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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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대표, 한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2023.3.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쌀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당정협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자리한다.

이날 당정협의는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와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진복 정무수석은 최근 국회를 찾아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듭 건의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담당 장관들이 양곡관리법 관련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품목과 형평성 저해 등 농업발전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추 부총리 역시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생산 가운데 쌀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불균형이 온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된 법안의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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