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아닌 결단?'...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민형배 복당론 부상

[the300]

박상곤 | 입력 : 2023.03.24 15:5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3.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무효가 아니란 판단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당의 당적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자율의 문제라는 것이 어제 일부 표현에 있었다"며 "심리는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을 받아들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당내 갑론을박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 박 의원은 "있을 법하다"면서도 "지금까지 (민 의원이) 탈당해서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했고 충분히 본인의 공적인 소신과 공적인 태도들은 잘 유지했다"며 "이제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적에 관한 자유로운 거취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헌재 판결이 끝났으니 복당하라고 하면 꼼수 탈당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의원은 "복당하세요'라고는 안했고 본인의 당적 복귀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 의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제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그동안 꼼수 탈당, 이런식으로 평가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법안 통과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결단이었다라고 평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아직까지 당 내에서 특별하게 논의가 되고 있진 않은 것 같다"며 "판결이 났으니 판단 절차를 거치긴 거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위장탈당이라는 정치적 공격을 받고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위장 탈당이었다"며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복당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신분으로써 결정적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검수완박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국민의힘 등에선 당시 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꼼수 탈당'이란 비난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후 여러 차례 복당을 희망했으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단 이전에 민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일 경우 '꼼수 탈당'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해당 결론을 유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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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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