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잠자던 '코인법', 22개월 만에 국회 테이블 오른다

[the 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발행 및 공시 규제 등 투자자 보호책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법'(코인법)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달 말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4월에는 공청회도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법안은 지난해부터 정무위에 수차례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리며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 9일 정무위 소위 개회 당시에도 상정 예정 안건에 포함됐었지만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시가총액)는 2021년 하반기 기준 55조원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만 1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조원으로 줄었다곤 하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무엇보다 지난해 '테라 사태' '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폭락으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입법 논의 필요성이 줄곧 대두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법 심사가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은 다른 법안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11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 총 18개다.

이용우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가상자산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감안하면 2년 가까이 관련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셈이다. 이 의원 이후에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 백혜련 민주당 의원(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 등 여야 의원들이 꾸준히 관련법을 발의했고 최근에도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당장 가상자산 관련법이 당장 이달 말 소위에서 통과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법안의 전체 내용, 쟁점 위주로 검토가 예상되고 오는 4월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열어 법안 내용 위주로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도 국회가 가상자산 관련법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제도화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먼저 도입한 뒤 미국·유럽연합(EU) 등 국제 기준 정립에 발맞춰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권 편입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등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따지기 전에 기본적인 법적 규율 기반부터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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