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근로시간 혼선 사과하라" vs 與 "文정부도 69시간 설계"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 69시간제 폐지를 촉구하고 근로시간 개편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과 관련 부처의 입장이 엇갈린 혼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발표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정책 설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 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자리 앞에 "주 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노동자는 과로사"라고 적힌 팻말을 붙였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 " 근로자 선택권과 휴식권 확보" 등 정책을 홍보하는 팻말을 내걸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주 단위의 초과 근무시간을 주·월·분기·반기·연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편안 적용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으나 20일 대통령실에서는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어 윤 대통령이 재차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정책 마련 과정에서)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정부나 전문가들이나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의견 개진을 못한 한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책적 편식이 심하다"며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을 대통령이 뒤집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 제도는 폐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정책의 컨트롤타워 실종"이라고 표현하고 "정부의 정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징계감이다, (누군가)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그만 두든 장관이 그만 두든 둘 중 하나다. 정부는 하나인데 따로따로 얘기하면 누구 하나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며 "정책 혼선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장관이 책임질 것이냐, 대통령이 책임질 것이냐"고 압박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 난맥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칸막이 하나일 텐데 비서실과 대통령이 다를 수 잇느냐"며 "잘못된 기획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다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주 69시간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6번이나 해명 기자회견을 했다. 뒤죽박죽 혼선"이라며 유연근무제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적 취지와 설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측면을 강조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을 3개월로 연장했을 때 주 최대 69시간은 설계가 되어 있다"며 "이것을 우리가 지금 69시간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민주당에서 너무 심하게 (69시간제라는) 프레임을 갖다 붙인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유연근무제 보도자료와 관련 "(부처에서)쉽게 써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이번 정부 개편안이 전체 근무시간은 줄이고 공짜노동도 폐지한다는 취지"라고 방어했다.

이어 김 의원은 "69시간 근무의 다른 말이 11시간 연속 휴게"라며 "12시간씩 매주 연간 51주 일하는 제도에서 연간 주 8.5시간 일하는 캡이 씌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마치 3120시간을 연중 일해 과로사할 것처럼 비쳐진다. 변질되고 있다"며 "이렇게 된다고 각인되는 것처럼 공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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