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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정치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책무"라며 "눈 앞의 선거를 의식해 연금개혁에 정치권이 망설인다면 국민이 호되게 질책하고 빠른 결단을 재촉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연금개혁 속도 역시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춰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구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계속 손질하기로 설계돼있다"며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5년 마다 연금재정을 추계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며 "2015년 우리는 국민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혁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마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는 최고의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여론을 조성해 성공적으로 연금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할 수 있다. 그만큼 어렵지만 중요한 사항"이라며 "토론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일은 우리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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