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日,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사죄의 뜻 포함된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화답했다"며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재확인은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은 양국이 안보·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 파트너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며 "지난 몇년간 양국사이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풀리고 화이트리스트 회복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는 한편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한일관계 정상화는 복합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며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일,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과 긴급함을 확인시켜준 도발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감정 부추겨 선동밖에 않더니 야당 때도 반일감정 선동에 앞장선다"며 "정치적 손해 예상하면서도 국민 미래 위해 결단 내린 윤 대통령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는 안중이 없고 정치적 계산만 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이 엄중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어제 조세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법이 통과된지) 두어달 되지 않아 또 추가로 세액공제 법안을 낸 데 대해 민주당이 불편한 심정이었으나 산업경쟁력 위해 흔쾌히 동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소와 미래형 자동차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에 대해 저희가 받아들임으로써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면서도 "탄소중립산업 지원법에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아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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