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에 한동훈 불러 인사책임 묻자"vs與 "민생 팽개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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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인사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회의 출석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열고 한 장관을 불러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안질의 없이 법안 심사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사위는 현재 3월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근 정순신 사태는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 앞에서 인사 검증 체계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의도된 검증 공백이 분명함에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 하나 대안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면서 '투명성의 진일보', '국회와 언론에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자화자찬했다"며 "그러나 한 장관이 약속했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은 어느 날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감싸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은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보고를 제안했다"며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선 책임 소재부터 밝혀야 한다. 법사위의 현안보고는 그 출발점"이라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말로만 책임 운운할 게 아니라 현안보고 일정을 수용해야 한다. 이후 법사위 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여당에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운데)가 전주혜, 조수진 의원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이 급하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절에 임시국회를 개회한 민주당이 정작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으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재 법사위에는 제21대 국회 후반기인 2022년 6월 이후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아니 188건, 6월 이전인 전반기에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안이 180건으로 총 368건의 고유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는 미상정 타위법안도 125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보이콧했으며 타위법만이라도 심사하자는 국민의힘 요청도 철저히 무시했다"며 "법안심사와 처리는 협상의 대상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국민에 대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 추구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무더기 반대표와 이 대표 전 비서실장의 사망 사건 등 당내 내홍을 외부 공세로 전환해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산적한 법안처리를 위해 법사위 의사일정에 협조해주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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