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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워크앤올 그레이츠판교점에서 열린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확대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 지시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 판교의 한 오피스 건물에서 열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정보통신) 노동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소식을 접하고 "박수쳐야 하나, 박수칠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아쉽기는 하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는 주 5일제 근무에서 주 4일제를 향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면 계속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력이 향상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인간 삶의 조건도 좋아지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서도 "정말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냈다"며 "다시 주 69시간으로 늘린다는 정부의 퇴행적이고, 반 역사적인 방침들이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교 오징어잡이배,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크런치모드라는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안그래도 상황이 나쁜데 개선을 하지 못할 망정 전국을 장시간 노동의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들을 일방적으로 깨려는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자 "포괄임금제는 정말 없애야 할 일"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포괄임금제를 연장 해오는 것은 민주당의 법 개정사항"이라며 "확실히 책임지고 법률 개정은 어떻게든 막겠다"고 했다.
한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한 지시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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