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양자기술, 전세계 산업 도약시킬 것…정책 일관돼야"

[the300][MT리포트] 양자기술, 퀀텀점프를 꿈꾸다②

편집자주우리나라의 'IT(정보통신) 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기술의 핵심이 될 양자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어서다. 그럼에도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양자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방법을 찾아본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박성중 의원실
"방직기계,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은 전세계의 산업 발전 방향을 바꾸고 산업혁명의 단계를 발전시킨 기술입니다. 양자기술도 전세계의 산업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기술입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마다 양자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중장기적으로 양자기술을 발전시키라는 게 법안의 취지다. 법안에는 이 밖에도 △기술개발 △상용화 촉진 △표준선점 △기업 지원 △인력양성 △연구거점 및 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양자기술 육성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에도 직결되는 핵심 기술인 만큼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양자기술에 주목하는 것은 양자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박 의원은 "양자기술을 활용한 컴퓨팅 연산 속도는 슈퍼컴퓨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며 "현재 미국, 중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앞다퉈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도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양자컴퓨터의 빠른 연산 속도는 인류의 삶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주목받는 인공지능(AI), 초연결 통신,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분야를 완벽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 등을 통해 하드웨어 부문에서도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양자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이를 추진할 동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미국은 향후 10년간 양자연구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할 의무를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을 만들고 향후 5년간 12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지원한다"며 "중국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국가전략 6대 분야 중 하나로 양자기술을 선정하고 매년 17억1700만위안(약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양자기술 관련 일부 조항이 있을 뿐 양자기술과 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이에 양자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 윤석열정부와 발맞춰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양자기술 등 첨단 과학분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양자기술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로 유입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한가지 요소로 한정지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정책을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이 활발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공계 인재들의 노후와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시행이 가능해지면 구조적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정부에서 이런 부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해 법안과 정책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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