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지입제 피해 신고한 화물차주에 번호판 우선 부여해야"

[the300]

유승목 | 입력 : 2023.03.10 09:4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10.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지입제 피해사례 신고를 받는 것과 관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부는 불이익을 무릅쓰고 적극 신고에 임해준 차주들에게 화물차 번호판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 등 피해입은 차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세와 횡령을 일삼으며 불법으로 번호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비정상 지입전문회사들은 사업권을 회수해 성실히 일하는 선량한 차주들에게 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지난 2월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 당정 이후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입제 피해사례 신고를 받고 있다"며 "3월7일 기준 31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번호판 보증금 미반환, 번호판 훼손, 대·폐차 동의 도장값 요구,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수취 등 법적 부당행위 관련 사항이 204건에 달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사와 조치의 목적은 분명하다. 건강한 운송회사는 철저히 보호하고 더욱 육성하겠다"라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은 기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성 의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 차례 운송시장 개혁과 법안처리에 야당 협조를 구해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안 직회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에는 눈 감으며 개혁에 동참하기 보다는 되려 운송시장 적폐를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더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3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개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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