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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정 수준 인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의 국회 처리가 미뤄졌다. 야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이 예정된 상태에서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여야간 합의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시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의 뜻을 밝혔고 김 국회의장도 합의 처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뜻은 완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1번째 안건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내고 양곡관리법 상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처리 직전 김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의사일정을 상의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상의 후 김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에서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리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김 국회의장은 다음달 첫 본회의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신이 낸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회의장은 "3월 본회의 전까지 양곡관리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수정안으로 표결하겠다"며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치를 넘기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든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자 했다. 수정안은 매입 의무 기준을 기존 초과생산 3% 이상에서 3~5%로, 쌀값 하락 5% 이상을 5~8%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해당 양곡관리법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밝혀 왔다. 김 의장이 제시한 수정안을 통해 매입 기준이 완화되긴 했으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부분이 유지돼 해당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당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연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 매입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연평균 9666억원으로 추산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까지 과잉 쌀 공급 규모가 연평균 20만1000톤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 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과잉 공급 규모가 2배 넘게 늘어난 연평균 43만2000톤을 기록할 것이라 내다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처리 연기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국회 입법권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합의하는게 좋겠다고 민주당의 반대에도 국회의장이 정한 듯"이라며 "저희는 의장의 중재노력, 결정이 의회주의와 입법권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결정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고 나면 농민들이 이 법 기준으로 경작면적을 정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다생산 품종만 하게된다"며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게 정말 농민 위한게 아니라 보고,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98개 법률안과 5개 결의안을 처리했다. 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의 성명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확률 표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첨단기술의 무기화와 공급망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드론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촬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 밖에도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