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발적인 부대밖 동성 성행위는 처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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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건너편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국방부의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성폭력 관련 징계 조항이 별도로 있음에도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자 시대 역행이라고 주장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023.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 당국이 부대 밖에서 자발적으로 동성 성행위를 하는 군인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추행죄 적용 예외기준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군형법상 동성 성행위를 할 경우 '서로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혐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성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징계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동성 성행위 처벌 기준 관련 질의를 받고 "대법원 판례가 그동안 있었고 그것을 존중해 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군형법상 군인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작년 4월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무시간 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처벌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군인 징계령 중 '추행'과 관련해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서면 답변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하규 대변인은 "그것(대법원 판례에 따른 처벌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사적 공간에서의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에서는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다만 전 대변인은 추행죄 폐지가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군에서 추행죄는 암묵적으로 동성간 성관계에 적용돼 왔으며 국방부는 작년 11월 '추행'을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추행죄가 '동성간 성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인식돼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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