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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건너편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국방부의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성폭력 관련 징계 조항이 별도로 있음에도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자 시대 역행이라고 주장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023.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동성 성행위 처벌 기준 관련 질의를 받고 "대법원 판례가 그동안 있었고 그것을 존중해 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군형법상 군인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작년 4월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무시간 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처벌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군인 징계령 중 '추행'과 관련해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서면 답변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하규 대변인은 "그것(대법원 판례에 따른 처벌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사적 공간에서의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에서는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다만 전 대변인은 추행죄 폐지가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군에서 추행죄는 암묵적으로 동성간 성관계에 적용돼 왔으며 국방부는 작년 11월 '추행'을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추행죄가 '동성간 성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인식돼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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