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행시켜? 말아?"...野, 방송법 등 쟁점법안 놓고 고심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3.01.30.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도래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다시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논의 상황이 제각각인 이유도 있지만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법안 처리를 야당 단독으로 밀어부치는 것에 대한 여론 부담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에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기준 과방위와 보건복지위, 국토위 위원들이 방송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 여부는 미정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들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을 담았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 2일 부로 법사위로 상정된 지 60일이 지나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추게 됐다.

다만 오는 9일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보다는 LG유플러스의 고객 29만 명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질의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2월 중 (본회의 직부의)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여당과도 계속 협의 중이다. 9일 처리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4.1.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위 소관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도로 지난해를 끝으로 일몰됐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로 법사위로 넘어간 지 60일을 맞으면 본회의에 바로 넘기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그 사이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가 아닌 표준운임제라는 새 정책을 꺼내들며 변수가 생겼다. 정부여당은 표준운임제로 화주의 법적 책임은 없애고 번호판 장사라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한 국토위 관계자는 "지입제 등 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정부의 안대로 바꾸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찬반 여부에 따라 일종의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안에 대해 토론회를 연 뒤 직회부 등 처리 방침까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야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들 역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 권한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여론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이미 지난달 31일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강행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필요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직회부해야 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도 앞두고 있어 강행 시 우리 당 여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법사위는 여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두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므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와 무관하게 본회의 직회부 요건은 성립한다고 맞선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넘기기로 했을 뿐 법안 내용에 대한 심사나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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