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전문사 퇴출"…당정, '화물 개혁법' 3월국회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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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6.
당정이 6일 화물운송을 하지 않고 지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지입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화물운송 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3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화물운송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측에서 성 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지입전문회사들에 불법이나 탈세 등 행위가 있다면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이런 회사들에 대해 면허를 회수하는 절차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송사가 차주 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는 차주 소유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을 보호하는 게 이번 개혁 과제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에 의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국가가 반드시 점검하고 정상적 운송회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조치 또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화물운송에 대한 개혁 법안을 곧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당에서 빠른 시일내에 가장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또 "안전운임제가 표준운임제로 이름이 바뀌는데, 표준운임제는 운송사하고 차주하고 계약을 할 때 아래로는 덤핑을 못 하도록 할 것"이라며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차주가 화주와 직접 계약할 때도 표준운임제가 적용될 수 있게 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는 것, 둘째, 열심히 일하면 급여를 보장한다는 것, 셋째, 운임기록계 모니터링을 통해 일하는 분들의 실제 안전을 지킨다는 것"이라며 "진짜 노동자,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만들기 위한 국토부 내 협의회가 이미 8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쳤다"며 "약간의 추가작업을 한 후 3월 국회를 기준으로 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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