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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참배를 마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문책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주말 중 의견수렴 결과 압도적인 수의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고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 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159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정부 누구도 책임있게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 민주당으로서는 기다리고 기다렸다"며 "이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길 기다렸으나 거부했고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랐으나 이 또한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그 사이 국정조사와 경찰조사 발표, 정부의 재발 방지대책 발표까지 끝났다. 이제는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았다"며 "저희로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와 해임건의 등은 헌법 정신에 의거한 것이자 국민이 국회에 요구한 책무"라며 "내년 총선 영향을 따지지 말고 다수당이 해야 할 일을 해 입법부 권능을 세우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또한 "향후 이 결과를 예상하며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입장에서 오늘 당론을 결정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이 장관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들은 파면 시 생기는 문제점이 적다고 판시했다"며 "(이 장관 관련) 명확한 헌법·법률 위배와 파면에 따른 손익 비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간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앞서 마련한 탄핵소추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이날 오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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