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정한 지배구조"…KT·포스코·금융지주 '정조준'

[the300]주인 없는 기업들에 비판 메시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2023.01.30.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마지막 순서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안정과 자금 공급 기능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금융의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며 소유가 분산된 금융지주들과 KT, 포스코 등 해당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尹대통령, 총리부터 장관들까지 '4시간 금융위 업무보고'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로부터 '2023년 금융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 정책 기관장, 금융지주회장과 금융협회장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했다.

비록 정부 부처 중 순서로는 마지막이었지만 통상 여러 부처가 함께 했던 것과 달리 금융위는 단독으로 보고를 실시했다. 소요 시간도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돼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역대 정부에서 이어졌던 소위 '금융 홀대론'을 불식하고 금융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차별성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 부문의 당면 현안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이 총출동했다. 학계와 금융전문가, 금융 현장의 정책 담당자, 금융회사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01.30.
이어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든 정부부처를 산업부화 해야 한다는 저의 관점을 전해드린 바 있다"며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회사와 금융투자회사가 모여 있다.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주인없는 회사'에 강한 문제의식…포스코 등 정조준


윤 대통령은 이른바 소유 분산 기업들에 대한 고민도 나타냈다. 오너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들이 국가경제와 구성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CEO(최고경영자) 본인들의 연임 등 이익을 위해서만 일한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소위 '스튜어드쉽'(stewardship)과 관련해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민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중이고, 과거 위기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3.01.30.
한편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①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②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③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④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⑤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⑥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⑦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⑧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⑨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⑩핀테크 등 금융 분야 新산업 육성, ⑪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⑫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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