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과학 기반 국정 운영'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된다"며 '규제, 노동 시스템'의 개혁을 강조했는데, 마무리발언에서 정부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고의 전환을 통해 비효율적인 관료사회 특유의 형식주의를 고쳐 나가야 한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서 한 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 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들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며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핵심과 기준으로는 과학기술과, 과학 기반 의사 결정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함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이를 만들어내는 인재공급 시스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순방 후 첫 일정으로 소장 과학자들과 오찬을 한 것도, 앞으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신진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자극을 주고 정부도 많은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장과학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과학기술을 육성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며 UAE(아랍에미리트)의 국부인 고 자이드 대통령의 '국가의 자산은 국민이며 국민의 실력이다. 석유로 들어온 천문학적인 돈으로 인재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 전략의 요체"라며 "과학기술 육성과 함께 연구자들이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