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경제·방산에 '외교·국방 역할론'…'가짜 평화' 경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외교·국방 당국 수장들에게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게 경제·방위산업 등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선의에 의존한 평화에 대해 '가짜 평화'라고 표현하며 미국 핵우산(확장억제) 관련 한미간 소통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 국방부 합동 연두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전 세계 재외공관들이 우리 정부의 대표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새해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첫 포괄적 지역전략격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올해는 우리의 국력에 부합하는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으로 이는 한국이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매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보고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국민들에게 멋지게 선보일 수 있도록 외교·국방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일각에서 제2 한한령(한류 제한령)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이 벌인 무인기 도발 등 각종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국방 분야 당부와 관련, "먼저,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대방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찰위성 발사 등 한국형 3축체계강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적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할 경우 언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줄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훈련은 곧 작전이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보다 내실 있고 실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의 성과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방산 수출의 성과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방산시장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방산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방산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도 특별히 당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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