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놓고 여야 격돌..."원전 없이 산업화?" vs "노후원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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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는 11일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전기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0차 전기본 보고를 받았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올해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탈피하는게 쟁점 사안이다.


野 "원전 확대 실체는 노후원전 연장 가동"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10차 전기본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와 국내의 우려가 크다"며 "미국도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의 보호 무역주의로 가고 있다. 전 세계와 달리 유일하게 거꾸로 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단체 대표가 '한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에서 21.6%로 낮추는 것은 실수이며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원자력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다. 원자력은 탄소를 발생하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라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 산자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원전 확대의 실체는 노후원전 연장가동"이라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등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현재의 기후위기는 탄소발생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원전을 확대시킨 만큼,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석탄발전 감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 "원전 없이 산업화 불가능..원자력 기저에 신재성 늘려가야"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은 의원은 "에너지 정책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흑백과 선악으로 나누는 것이다. 원전 없이 산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석탄 역시 국내 생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동에서 하루 대형 유조선 3척 이상 계속 들여오지 않는다면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신재생을 늘려가면서 신재생이 가진 간헐성을 보충하기 위해 어차피 석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를 조금 쓸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풍력이나 태양광 사업에서 우리 제품을 쓰지 않고 중국산 또는 유럽산을 쓰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노용호 의원은"국가 전력공급 비상시를 대비해서 석탄발전소가 평소에는 전력생산을 하지 않다가 긴급한 경우 가동될 수 있도록 휴지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와 저원가 에너지는 국력이다. 저희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면서 "이 정책들은 전 세계 국가의 공통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특정 에너지원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2030년까지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원자력,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의 비중을 결정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전력수요 상승에 대비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가용자원의 최대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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