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찾은 이태원 국조특위, 野 "이상민 잘못"…與 "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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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상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22.12.23.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참사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대응이 부실해 피해가 커졌다고 질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제도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1일 이태원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현장조사 이후 두 번째다. 행안부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비롯,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야당은 당시 정부 차원의 중앙 컨트롤타워가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교흥 의원은 "참사가 난 즉시 행안부 장관이 바로 중대본을 꾸렸어야 했는데 대통령 지시에 의해 꾸려졌다"며 "중앙 컨트롤타워가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와 국정상황실이 돼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 컨트롤타워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장관이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게 이미 한 시간이 지난 뒤였고,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며 "골든타임이 지나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권칠승 의원 역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며 "최소한 방역을 위해서라도 인파 관리는 했어야 한다"고 지판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컨트롤타워로서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인파 관리에 대해서는 "이태원에 그런 (행사가)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며 "변명 같지만 집회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12.23.

반면 국민의힘은 주로 재난 대응 관련 제도 미비점을 짚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본 구성보다는) 현장에서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중대본 구성도 결코 늦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112신고를 주관하는 경찰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 부분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압사는 현행 법 상 재난으로 포함돼있지 않다. 앞으로 다중 밀집사고 역시 재난으로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 역시 "이태원 참사는 굳이 분류하자면 다중밀집 인파사고"라며 "현행 법 상 행안부 장관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휘할 수 없다. 법률 상 의무가 없는 것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재 재난통신망 활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체계 역시 손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재난 유형에 압사를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최근엔 '미세먼지'가 추가됐는데 (압사를 포함하는 것 역시) 행안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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