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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국민의힘 입장을 반박하는 한편 이 장관 거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둘 다 국민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할 국회 책무다. 그럼에도 어제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문책과 예산안 처리를 결부하는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나라 예산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치부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에 의한 낭비성 예산 감액, 따듯한 민생 예산 확충이란 3가지 원칙을 밝혔다. 여당이 적극 수용하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을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협상에 계속 성의 없이 무책임하게 나오면 민주당은 정기 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차질이 생겼다"며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점에 거듭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장께서 약속한 8~9일 본회의를 통해 국민과 유가족에 결연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달 8일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정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본회의가 무산된만큼 해임건의안을 철회하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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