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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추진 권한 전반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오는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다음달 2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적절한 시점과 방식을 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대통령실이 해임건의안 거부 의사를 밝힌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파면 결단을 내릴 시한을 연장해 압박을 이어가는 효과와 만약 끝까지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등 법적 구속력을 가진 다른 카드로도 공세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28일엔 "2일 본회의 표결"…"적절한 시점 정할 것" 왜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그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서는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히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해임건의안 발의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30일에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1일 보고 후 2일에 본회의 표결을 부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계획이 다음 날 의원총회 후 방식과 시점 모두 향후 지도부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원내 지도부에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해임건의안 발의를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즉각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게 맞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조건은 같지만 발휘되는 효과는 다르다. 둘 다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민주당 혼자서도 처리 가능한 기준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역시 야권 단독으로 추진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 후 해당 국무위원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는 효과는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거쳐야 탄핵이 확정되므로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대통령실 반응과 여론 동향 등을 보며 향방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불쾌하다, 즉각 거부한다는 둥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추진에 대한) 향후 반응이 (당 지도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모두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마쳤다"라며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전술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될 것"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본회의 안건 상정 주체인 국회의장 반응에 주목하는 당 내 분위기도 있다. 한 중진의원은 "의장실에서 (당장 30일 해임건의안 발의 일정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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