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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와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윤영덕, 홍성국, 민병덕, 유동수, 김두관, 박정. 사진=뉴스1

예산안 심사의 법정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여야 대립 끝에 올스톱 상태다.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파행의 탓을 상대에게 돌리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결소위 심사에 불참을 비판하며 예산안 심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쟁점 이슈인 윤석열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예산 감액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협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당초 예정대로 오는 30일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 합의된 예산안을 상정, 의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대야 여론전도 검토하고 있다.
예결위 난항에 '네탓'…野 "與 예산심사에 불참 사상 초유" vs 與 "단독 처리 강행"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과 김두관·유동수·민병덕·홍성국·윤영덕·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8일)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더욱이 예산안 심사 대상인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여당 주장에 편승해 예결위 심사장에 참석도 하지 않는 역사상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39조의 정부예산은 윤석열정부 예산이기 전에 국민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기재부를 비롯한 모든 심사대상 부처는 여당과 합의 없는 예산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에 불참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12월 2일까지 우리에게 아직 나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그 나흘 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정부의 핵심 사업인 공공주택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봐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분양주택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협상이 아닌 강요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거부를 위한 구실 찾기에 좀더 몰두하고 있고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안 심사 파행을 통한 국정조사 파행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예결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 통화에서 그러나 "쟁점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예결위가 합의하면 상임위에서 재논의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예결위 논의가 의미가 있다"며 "현재 윤석열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공분양주택 예산 감액의 경우 민주당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온전히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단독 처리를 강행한 데 있다"며 "잘못된 상임위 예산안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무위·국토위 예비 심사 결과를 예결위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재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57조에 따른 정부의 증액 동의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 처리 시 정부의 증액 동의를 묻지 않고 의결해 이를 위반했다"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 예결위에서 심의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존중하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안 법정 기한내 처리 '요원'…민주당 단독 의결 가능성도이에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장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간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예결위에서도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4일밖에 남기지 않은 여당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며 "정부여당이 정부 원안 통과 등 준예산을 만들든,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 그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제대로 일하고 성실하게 예산심사에 임한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속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작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는 이날 오전 간사 간 회의를 열고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오후 극적으로 심사를 속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