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 부원장 '사의' 수리…정진상 실장 구속적부심 후 판단

[the300]

이원광 | 입력 : 2022.11.23 15:06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2018년10월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의를 나타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지만 구속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민주 "김용, 당직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사의 표명해 수리"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구속돼있는 김용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진상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당직을 내려놓고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판단을 수용하는지 여부를 떠나 이들의 '사법 리스크(위험)'가 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루는 사람은 알기가 어렵다. 변호사도 잘 모를 수 있다"며 "그럴 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고 국민의힘에도 이런 비슷한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친명(친 이재명 대표)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김 부원장과 관련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과 관련해서 돈을 일부 받아서 6억원 정도 전달했다는 얘기도 다 들었다는 얘기 뿐"이라고도 했다.

"정진상, 오늘 구속적부심 결과 나오면 종합 판단할 것"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부원장과 관련 "실제로 당직 수행 여건이 어려워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오늘 수리가 돼서 공지를 드렸다"고 말했다. 정 실장에 대해선 "오늘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달 8일 김 전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 측은 이달 21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달 19일 새벽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 만이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형사항소4-1부 심리로 진행 중이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이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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