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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는 15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 여부를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도 가능하다. 데이터센터 임차인의 경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이 적용 대상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사전 보호 조치 의무를 만들고 정부의 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직후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변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현황 등을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 내용을 추가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과방위는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매월 3회 이상 법안 소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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