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최혜영, 안전한 비대면 의료 기반 조성

[the300]15일 머니투데이 더300 '2022 최우수법률상' 시상식

편집자주'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 15일 시상합니다. 최근 1년간(2021년11월~2022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률들이 수상 법안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들도 엄선됐습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비대면 진료법)은 비대면 진료 시 준수 사항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섬이나 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 지리적·상황적 여건이 어려운 환자들이 비대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법률상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했다.

최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한정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지만 이후에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한 국민들이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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