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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화폐 예산 전액 복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면 본인들이 판단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사업 자체가 코로나19(COVOD-19) 대응 때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기본 성격상 지자체의 고유한 성격의 사무"라고 했다.
또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내년에 75조원의 재원이 들어간다"며 "이를 통해서 각 지자체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시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형평성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지역화폐 예산 복구에 대해 "기재부에서 내년에 지자체에 75조 3000억원이 배정돼 있고 이를 지자체가 지역화폐 예산으로 쓸 것인가가 문제"라며 "대부분 (자자체에서) 늘어난 지방교부세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예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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