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화폐 예산 전액 복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면 본인들이 판단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사업 자체가 코로나19(COVOD-19) 대응 때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기본 성격상 지자체의 고유한 성격의 사무"라고 했다.
또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내년에 75조원의 재원이 들어간다"며 "이를 통해서 각 지자체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시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형평성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지역화폐 예산 복구에 대해 "기재부에서 내년에 지자체에 75조 3000억원이 배정돼 있고 이를 지자체가 지역화폐 예산으로 쓸 것인가가 문제"라며 "대부분 (자자체에서) 늘어난 지방교부세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예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법사위 野 불참에 '머그샷 공개법' 처리 불발…與 "민생 멈춰" 비판
- 2野 "예산 6% 이상 늘려라"...'재정준칙 도입' 올해도 가시밭길
- 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이재명 수사가 정치보복? "알 수 없어"
- 4[우보세] 정주영의 꽃, 그리고 윤석열의 눈
- 5김영호 "인권 실상 알려 北에 개선 압박"…북한자유주간, 첫 축사
- 6우크라 가는 軍 '코뿔소' 사업목적 "기계화 부대 전투력 발휘"
- 7與,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김태우…"다시 기회 줘 감사"
- 8국정원, 한미동맹 70년 맞아 '방산 안보' 초점…첫 국제 컨퍼런스
- 9장갑열차 들어가는 김정은 마이바흐…항저우 방문설
- 10"곧 월급 200만원" 병장도 재테크 해야지…軍 경제교육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