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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참사냐, 사고냐,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은 희생자인가, 사망자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당초에 저희가 사고와 사망이라고 했던 것은 재난관리 안전 기본법에 기초를 두고 정했던 것"이라며 "지금으로 봐서는 참사이기도 하고 또 희생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에 우리가 법에 의해서 썼었던 (용어지만) 최근에 진행되는 수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사'와 '희생자'로 바꿀 수 있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임무를 가진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정부 책임을 인정하느냐, 정부는 책임이 있나"라고 다시 물었고 한 총리는 "정부에서 그러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작동을 못했다는 말씀"이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주 의원은 이태원 사고를 세월호 사고와 비교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조차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면서 말장난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려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지금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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