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도발 지속하면 김정은 정권 생존 유지 어려워" 결의안

[the300]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는 4일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 채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 사격 도발이 9·19 군사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하라"고 촉구하고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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