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현안질의' 공방…野 "협력 운운 거부" vs 與 "정쟁 삼지 마"

[the300]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간 의사일정 이견으로 파행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하려던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현안 질의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와 질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에서 "정쟁으로 삼지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정당한 현안보고와 현안질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와 비공개 현안질의를 여당에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고 한다. 어제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통화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은 대검찰청에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 자세는 무책임과 무능력이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의 정당한 현안보고와 현안질의 수용한다면 법사위 회의 즉각 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법사위는 2023년도 예산안 논의 위한 것인데 돌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비공개 현안 질의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쟁으로 삼으려는 민주당 대단 안타깝다"며 "아직 사건 대한 진실 규명 필요 상황이고 법사위 직접 업무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 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 사고를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며 "현안 질의 공개로 질의해야하고 행안위에서 먼저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법사위 현안질의를 8일에 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질의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 애도 기간에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 다시는 이런 비극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에 머리 맞대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측에 예산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간사간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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