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민주당 "찬란한 무지"-추경호 "김진태 만나겠다"

[the300][국정감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사진제공=뉴시스

"찬란한 무지와 무능, 무책임을 요즘 용어로 추앙한다."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장 상황을 더욱 주의 깊고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기에 이번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야당 비판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만나 추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별도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후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국내 채권과 주식시장 전체를 흔든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성국 "돈 갚아준다더니 안 된다? 금융시장에서 이런 게 통하나"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내가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하고 누가 (비판) 하니 그럼 갚아준다고 한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이런 게 말이 통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레고랜드 사업주체인 GJC(강원도중도개발공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2050억원 규모의 ABCP(유동화기업어음)를 발행하고 최문순 전 지사 시절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섰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지급 보증 철회 의사를 밝힌 후 논란이 제기되자 이달 21일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했다.

채권 시장에 불안 심리가 번지면서 단기금융시장에 자금 공급이 급격히 줄고 우량 회사채도 팔리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채권 금리 상승과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과 은행채로 쏠리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민주 "정부의 긴축정책 펼수 없게 해", "정부 허둥지둥" 집중 질의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정부 정책을 펼 수 없게 만든 것"이라며 "(정부가) 긴축 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데 이제 돈을 풀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2~3개월 지나면 무제한 RP(환매조건부채권)가 쏟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안 오길 바라고 안 와야 하나 너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 "광역 시·도에서 지급 보증한 것은 강원도 뿐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한 ABCP가 많다. 이 사건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흔들릴 것으로 본다"며 "기재부나 금융위에서 강원도에 사람을 보내야 한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추 부총리에게 "김 지사를 직접 만나 GJC 회생 문제 관련 확답을 받겠나"(진선미 의원), "9월28일 직후 채권시장에서 이상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까지 조치가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이수진 의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건도 그렇고 정부가 허둥지둥댄다"(정태호 의원)는 등 집중 질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김진태 만나 추가 역할 무엇인지 생각"…이창용 "초기 예상 못해"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혼란 상황에 진땀을 흘렸다. 추 부총리는"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만나 추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별도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러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누적되고 다른 요인이 겹치면서 자금 시장이 더 불안해진 것 같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또 "어제 대응을 했다. 그것을 통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 운영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선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가능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추후 조치가 필요한지 시장 상황을 보겠다"며 "긴밀히 상의해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도 "초기에 이번 일이 벌어질지 예상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것(레고랜드 사태) 뿐 아니라 이자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아직 은행에서 자금 순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적격담보대출 등을 금통위원들과 의결해서 은행권에서 조금 더 유동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지 않더라도 적격담보채권을 확장하고 은행채를 줄이고 거기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는지 보고 걱정하는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8월24일 오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생안정과 물가대책에 대해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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