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감 호출된 김범수...SPC 사고 여야 질타도

[the300][2022 국감 결산]②과방위·환노위·산자위·정무위

편집자주24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등 10개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주요 부처 대상 송곳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의 대형 변수로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정쟁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이번 국감에서 상임위별 주요 이슈와 함께 정책 검증 등을 정리해봤다.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4일 다뤄진 '카카오 먹통 사태'가 최대 현안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다만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의 미흡한 사전 점검 및 사후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이용자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박성하 SK C&C 대표도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무료 사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 요구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경우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계열사 논란으로 사과한 바 있다. 2년 연속 국감장에서 고개를 숙인 것은 김 센터장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망 사용료 논란도 화두였다. 21일 방통위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국내 망 무임승차를 관두라는 의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을 유튜브가 독려하고 나선 점과 관련해 오픈넷과 구글코리아의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됐다. 김경훈 사장과 정교화 전무는 막대한 망 투자를 단행했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환노위 국감선 SPC 사망사고 질타...산자위선 정부 IRA 대응 화두


환경노동위위원회 국감에서는 SPC 계열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인과 대책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24일 SPC 그룹 계열사인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사고와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

강 대표는 이날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서 대표로서 유가족은 물론 임직원, 그리고 고객,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도의적인 책임 부분은) 모든것이 대표이사의 책임"이라며 "정말 잘못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강 회장은 그러면서도 본사인 SPC와 사전에 상의 여부, 허인영 회장의 지시 등에 대한 질의에는 "전혀 상의한 적이 없다", "어떤 외압이나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직접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해 전해철 환노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21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 시절 진행된 AMI(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 특혜 의혹과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대응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AMI 사업이 중국 계량기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하는 수준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7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됐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AMI 사업은 전국 아파트 수백만 가구의 수검침 계량기를 스마트 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 진행률이 30% 초반대에 불과한 탓에 부실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구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IRA 대응이 부실한 것으로 보고 질타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대통령 보고 여부를 추궁했고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그야말로 뒷북 대응, 안일 대응, 깡통 대응이 빚어낸 외교통상 참사"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왕윤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과 셋이 모여 회의라도 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외교참사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과, EU(유럽연합), 일본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IRA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산자위 국감에는 삼성전자 세탁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기수 개발실장(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사장은 "세탁기 폭발 사고 관련 신고 건수가 205건이나 된다. 산업부에 보고를 했느냐"고 추궁했고 이에 이 부사장은 "안했다"고 했다.

신영대 의원은 "삼성전자가 처음에 조치를 제대로 했으면, 산업부가 제대로 했으면 (증인은) 국감에 안 와도 됐다"고 질타하자 이 부사장은 "저희가 고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즉시, 빠르게 조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


정무위 증인 불출석 논란...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고발 검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야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6/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건전성 문제와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를 기획했지만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우려했던 대로 맹탕 국감이 됐다.

정무위는 지난 6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론스타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무위는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등에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추후 정무위 차원에서 고발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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