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두고 날선 공방..."부자감세" vs "尹정부에 힘을"

[the300][2022 국감 결산]③기재위·국토위

편집자주24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등 10개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주요 부처 대상 송곳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의 대형 변수로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정쟁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이번 국감에서 상임위별 주요 이슈와 함께 정책 검증 등을 정리해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날선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60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새 정부 첫 번째 경제팀에 힘을 실어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대표적인 감세 정책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또 5000만원 이상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대표적인 감세 정책으로 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 후유증 등으로 취임 45일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감세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달 5일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개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 증권가에서 내년까지 (금투세 도입을) 준비해달라"고 질의했고 양경숙 의원은 이달 21일 "감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다 영국 내각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새 경제팀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수단 중 하나"라며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을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고 경제 활력의 제고가 필요한 때다.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통해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감세안이 금융시장 혼란을 촉발한 것과 관련해선 "(영국 사태의) 본질은 재정건전성"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빚이 많으면 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이 영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데 각오를 달리하게 됐다"고 했다.


원희룡 "집값 6% 하락? 폭락 아냐"...민주당, 감사원 '민간인 사찰' 주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끌 대책 등 적절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1일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집값하락에 정부가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 내렸다. 폭락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원 장관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앞당기거나 금융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는 진심"이라며 "자체 예산을 보태서라도 지난해에 비해 공급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위에서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이슈화시키며 여당 공세에 나섰다. 감사원이 2017년 이후 약 71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KTX·SRT 이용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엔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 전 정권 시절 임명 기관장이 포함돼있었다. 2017년은 이들 기관장이 민간인 시절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정부 출연기관의 경영 실태점검을 위해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이며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외에 민주당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산하기관장 사임 관련 압력행사 의혹도 꺼냈다. 다만 원 장관은 "HUG 사장 사임은 본인의 뜻"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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