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라진 국감...이재명 대표 수사 놓고 野 보이콧까지

[the300][2022 국감 결산]①법사위·행안위

편집자주24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등 10개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주요 부처 대상 송곳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의 대형 변수로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정쟁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이번 국감에서 상임위별 주요 이슈와 함께 정책 검증 등을 정리해봤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종합 감사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를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법사위 감사에서는 파행이 잦았다. 특히 지난 20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은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국감 내내 야당은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이자 수사일 뿐이라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감사원과 검찰 측은 야당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정치 보복이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서면조사로 성실히 답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질문서를 보내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저희가 어떻게 야당을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하나"라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집행은 검찰이 해야 하는 책무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행안위 국감은 '김건희 여사 의혹' 난타전...성남FC 의혹도 도마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굥표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보조금 434억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이야기하냐고 받아쳤다.

지난 7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부각시키며 사건을 뭉개지 말고 수사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 허위 경력 관련 고발사건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18일 경기도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부각시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부각시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일절 답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감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 김 위원장이 사과해 국감이 재개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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