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수추계 오류" 지적 감사원…'수조원' 통계-용어 다 틀렸다

[the300]

감사원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와 기획재정부 확인자료. 통계 오류 및 용어 혼동은 붉은색으로 표시. / 자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를 지적한다던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조원대의 수치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채와 국고채, 적자국채와 같은 기본적인 용어 혼동이 핵심 원인으로 거론된다. 감사원의 전문성에 물음표가 붙는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 실적…감사원 "96.2조" vs 기재부 "180.5조", 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연도별 국채 발행계획 및 실적' 통계에서 지난해말 국채 발행 실적은 186조3000억원, 국고채 발행 실적은 96조2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 자료를 재구성했다고 설명하면서다.

반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확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 발행 실적은 180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발행 실적 기준 84조3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우선 감사원이 국고채를 국채로 혼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채는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국고채는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법을 근거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국채와 다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고채-국채 혼동했다 하더라도 '5.8조' 격차



더 큰 문제는 수치 오류다. 감사원이 국고채를 국채로 잘못 이해했다고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국고채 발행 실적과 관련 감사원과 기재부 확인자료 간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가액 통계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국채' 순증 실적이 2020년 115조2000억원, 지난해 120조6000억원이라면서도 전년(2020년) 대비 증감액을 '△2.0조원'라고 분석했다. 실제 5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2조원 감소했다고 표시했다.

국고채와 적자국채도 혼동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국고채 발행 실적과 관련 △2019년 34조3000억원 △2020년 104조원 △2021년 96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확인자료에서 적자국채 발행 실적이 △2019년 34조3000억원 △2020년 102조8000억원 △2021년 88조2000억원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적자국채를 국고채로 혼동했다고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기준 발행 실적과 관련 양 기관 간 격차가 8조원에 달한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2020년 기준 1조2000억원의 격차다.

이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비전문성' 우려…정작 감사원 "수치 차이 및 오탈자 있을 수 있다"



감사원의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를 들여다본다던 감사원이 정작 기본적 수치와 용어에서 심각한 오류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올해 53조원 및 지난해 61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난달 9월 기재부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국고채를 필요이상으로 발행하게 돼 1415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고 재정당국의 세수 추계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 데에도 감사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각 현황자료의 수치상에 단수 차이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일관된 감사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적 증거 기반 훼손을 비롯해 수감기관인 기재부의 허술한 감사 대응까지 부실이 드러났다"며 "세입예산 추계 감사를 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에 대한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사의 범위를 기관의 운영과 비리문제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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