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카카오 먹통' 국감…"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감독 해야"

[[the300][국정감사]](종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이로 인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감독과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정무위, 카카오 국감…온라인플랫폼 기업 독과점 집중 질의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독점 폐해는 이미 진행 중이다.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사후 준비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독과점 업체 등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 정부가 자꾸 심사 지침이라고 하는데 지침으로 하는 것보다 공정거래법상 법률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카카오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언제 회의를 했느냐"며 "관계부처 장관인 과기부 장관이 회의를 관장하겠지만 가능하면 국무조정실이 다른 데 연결된 것을 다 찾아서 빨리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보호도 중요하지만 뿌리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라며 "이번 사태는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였다"고 했다. 반독점 규제를 공정위에 주문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조 6439억원에 이르는 지난해 카카오 톡비즈의 매출액을 공개하고 "카카오톡은 출시 초기에는 광고 및 유료화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기업 성장을 위한 카드로 광고 사업 확대를 발표했다"며 "카카오는 수많은 계열사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톡을 이용해 광고 수익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자본을 앞세운 무분별한 사업 확장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고는 시스템 문제"라며 "베터리 화재시 인명 피해 재난에 대해 총리실에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기정 "독과점 규제 철저히… 자율규제 성과 지켜봐 달라"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온라인플랫폼애 특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단지 매출액이 아니라 이용자 수나 트래픽(사이트 방문) 수를 모두 고려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 중이고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과 관련된 심사 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할 것"이라며 "카카오 이용 약관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온플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입법이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의 각종 의무와 금지 규정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2021년 1월 문재인정부가 발의해 2년 가까이 국회 계류된 상태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에서 추진 중이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한 위원장은 "온플법에는 계약서와 계약 해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다"며 "온플법을 넘어서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까지 논의 주제가 확정됐다. 성과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與 "권익위원장, 왜 임기 고수하나" vs 전현희 "사퇴압박으로 직권남용 소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번에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임기 말까지 자리를 고수할 생각인가"라며 "정부·여당, 대통령실과 소통이 안된다고 했는데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그 부분은 사퇴 압박으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 부위원장 임명에 대해 "깜짝 놀랐다"며 "정치를 안해 본 0선 대통령을 국민들이 왜 뽑았는지 윤석영정부가 대선 민심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선 민심은) 대결 정치, 편협 정치를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인사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편협하게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또 "정당 공천도 아니고 국민권익위인데 5·18 등 사안에 한쪽의 극단적인 입장을 대변하던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맞느냐"며 "정치 편협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해서 권익위를 정치 싸움판으로 만들고 민심을 배신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청권을 가지고 재청 한 것"이라며 "한 총리가 재청을 철회하고 극단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김 부위원장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것은 최고의 내로남불"이라며 "전현희 위원장과 권익위 부위원장 세 사람은 민주당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이재명 대선 캠프 있던 사람,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라고 했던 사람도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이러면서 극단적인 인사니 편협한 인사니 할 수 있나. 내로남불인 것을 온국민이 안다"며 "논쟁을 해봐야 자기 얼굴 침뱉기일 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사를 잘 했나"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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