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용·민주연구원'…온갖 영장 질의 쏟아진 중앙지법 국감

[the300][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국회 본청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 이유를 담당 판사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김용 부원장의 경우 직업, 거주가 다 분명하고 정치적으로도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해서 사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게 출석하라는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근거가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의 재판 사항이고 기록을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당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유 전 본부장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어제 검찰청에서 기자들과 차장검사들의 티타임이 있었는데 차장검사가 병합이 돼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말했다"며 "병합이 구속영장의 필수 요건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성 원장은 "유동규씨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기소가 됐다. (원래 사건의) 구속기간 6개월이 만기가 됐고 추가도 돼서 1년이 지나 석방된 것"이라며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된 게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단독 재판부의 사건이다. 대장동과 위례는 완전히 다른 시기의 다른 사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병합 여부는 재판부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했다. 다만 구속과 병합은 관계가 없다"며 "왜 재판부가 병합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는 조심스럽게 유추해보면 대장동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사건인 위례 사건은 다른 내용의 사건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심리를 위해서 이것으로 영장 발부를 하면 별건 발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검찰에 대한 견제나 통제에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임하는지 여전히 회의적인 통계들이 나온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따른 발부율이 여전히 90%를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18년 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객관화된 수치가 다 판단한다고 보진 않지만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논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야당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저희가 몸으로 막아서 서 있었던 것뿐'이라고 말을 했다"며 "검찰이 집행에 들어갈 수 없도록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며 가만히 서 있는데 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서 있었던 거라고 평가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성 원장에게 "법원이 발부를 했으니까 압수수색을 하러 간 것이 아닌가. 검찰이 적시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성 원장은 "소명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국감 기간 중 영장 발부를 야당탄압,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은 정치를 혼탁하게 해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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