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세 고집, 英내각 무너져"…추경호 "韓정책은 일부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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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 후유증 등으로 취임 45일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우리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밝혔다. 야당은 수차례 트러스 총리 사례를 강조하며 감세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경제팀의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野 "감세 고집 부리다 영국 내각 무너져"…추경호 "한국 세제개편안, 이미 시장 평가 끝"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다 영국 내각이 무너졌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우리 세제개편안과 내년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할 때 이미 시장 평가를 다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영국 감세안이 금융시장 혼란을 촉발한 점을 고려해 윤석열정부 역시 임기 내 60조 규모의 감세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트러스 총리는 전날 오전11시30분(현지 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보수당 당수로 선출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450억 파운드(약 73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다.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취지였으나 급격한 물가 상승 및 국가 부채 증가 우려,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 부작용이 컸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내에서 오히려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시장 자체도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변동성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대표적인 감세 정책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5000만원 이상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대표적인 감세 정책으로 본다. 정부는 이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영국 사태 본질은 재정건전성, 건전재정 기조 확고히 할 것"



추 부총리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 등 쇄도하는 야당 의원 질의에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 사태의) 본질은 재정건전성"이라며 "빚이 많으면 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이 영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데 각오를 달리하게 됐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영국 사례도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공고히 하며 민간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종합적 정책 조합이 필요해 패키지(일괄)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인세를 보는 시각,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시각이 다르고 법인세 (감세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생각이 (야당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낸 상태다. 국감에서 개략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데 (개정안을) 냈으니까 11월 한달 세법을 두고 엄밀히 심사하고 의견을 교환하겠다"며 "지적하신 부분과 논거를 심사 과정에서 엄밀히 토론한 후 무슨 정리가 되더라도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대개 3% 후반, 전망 많이 한다"



추 부총리는 또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묻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돌발 변수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금년보단 낮을 것으로 본다"며 "대개 3% 후반 수준으로 전망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 경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표가 좋더라도 사실은 체감이 늘 안좋은 게 고민"이라고 했다.

이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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