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망사용료법안, 사업 변화 우려"… 허은아 "매출부터 공개하라"

[the300][국정감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유튜브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나선 데에 "(법안) 논의가 있는 중이고 사업, 비용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훈 사장에게 국내 수익 규모부터 명확히 공개한 뒤 망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밝히라고 질타했다.

김 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허은아 의원으로부터 '반대 서명 여론전에 나선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반대 서명 독려는 유튜브 본사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콘텐츠 창작자 피해를 (반대) 이유로 들었는데 구글 매출과 순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나?"라고 묻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업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망 비용 분담과 관련해선 "지금도 사용자에게 콘텐츠가 갈 수 있도록 망 기반에 투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통신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상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구글이 망 사용료 관련해서 국내 사용자들의 응원을 받고 싶으면 이 자리에 구글 매출과 순익을 명확히 공개하고, 그 위에서 시장 위축과 소비자 부담을 논의하는 게 국내 이용자들의 존중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2900억원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자체 추정 매출이 4조~5조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대응 방안에는 "아직 법인 논의 중이라 그 부분은 대응 방안이 없다. 다만 통신사와 계속 상생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망 사용료 분담 갈등이 사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망 사용료 문제는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분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공평하게 분담돼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협상은 면밀히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문제"라며 "최초 접속하는 부분에 접속료를 내게 되면 ISP(인터넷제공사업자) 간 배분에 의해 (비용이) 정해지는데 넷플릭스와 구글은 한국 서비스와 관련해선 접속료가 지불 안 되는 걸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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