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토부, '항피아' 뿌리 뽑아야…감사원 감사 필요"

[the300][국정감사]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예결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3/뉴스1
국토교통부 내에 항공 관련 특정 대학과 기관 출신 공무원들이 소위 '항피아(항공마피아)'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이 관련 기관을 위한 유리한 정책을 만들거나 특혜를 주고,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토부에 일부 대학출신들이 많이 포진하고 국토부와 공항공사 퇴직자들이 관련 대학과 협회 등에 재취업하는 등 서로를 챙겨주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7년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 하늘드림재단을 출범했다. 조종인력 양성은 선선발 후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7년 국토부는 항공사가 인력양성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인력수급과 관리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대학과 기관에 선선발 인원이 과도하게 배정됐다고 주장한다. 또 연간 400여명의 조종사 선발 인원 중 선선발 약 220명과 공군 전역자 100명을 빼고, 남은 80명 자리를 두고 해외자격 취득자 1000여명과 국내 자격취득자 500명이 경쟁을 벌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하늘드림재단의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가 과거에 면제했던 공항시설 사용료를 졸속으로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저소득층 훈련생 지원을 위해 없앴던 공항시설 사용료를 2018년부터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공사 자체규정만 개정해 조명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그동안 징수한 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배경으로 특정 대학과 기관 출신의 '항피아'를 들었다. 실제 이 의원 조사 결과 항공정책실 직원 148명 중 항공대 출신이 42명으로 전체 28%를 차지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4급 이상 국토부 직원 7명이 퇴직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4명은 한국항공대학교, 경운대학교, 한서대학교 교수로 갔다.

이 의원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며 "항공정책실 추진 사업들에 대해 종합 재검토하고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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