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공방…與 "균형 발전 대의" vs 野 "국회 패싱"

[[the300][국정감사]]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적절성, 내부 반발 등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균형 발전의 대의 측면에서 이전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두고 산은이 자체적으로 이전준비단 구성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패싱'이라며 비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를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진행해 직원과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냐"며 "취지를 떠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 없다. 왜 이전지가 부산인지 등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6월 취임과 동시에 부산 이전을 추진했지만 노조 등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 때문에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의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정부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공약은 파기됐는데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만 하면 부울경이 발전하는 것이냐"며 "어떤 국가적 어젠다가 있다는 공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예 없으니 산은 내부에서도 받아들기를 어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석훈 산은 회장은 "취임 후 100일을 기다렸는데 더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이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산은 이전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동의를 하는지 아닌지는 국회의 역할이나 산은은 우선 정부가 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금융기관장으로서 제 역할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설득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전준비단 구성 등은 저희가 정부 과제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45개층 내외의 이전 사옥을 건설키로 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법 개정 논의 시작도 전에 상당 부분 논의가 됐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산은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사이에서 아직 논의가 안됐는데 정부가 앞질러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절대로 국회를 패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절차를 지키라고 대통령실과 정부를 설득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권을 겨냥해 산은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전 정권에서 진행된 지역균형발전들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1분기 영업 손실이 7조 8000억원이라는데 그러면 산은이 기업들 지원할 수 있는 캐파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정책을 잘못 쓰면 국가 전체의 재난이 된다"고 했다.

또 "산은 이전과 관련해서도 많은 비판이 이어지는데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라며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간 것이 153개가 이전이 됐는데 이전할 때 반대, 노조 저항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만들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것은 사실상 민주당 표 정권이 만든 민주당 표 정책이다. 노 대통령이 주도를 한 거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을 했고 또 산업은행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노조의 반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직 이기주의"라며 "다른 공공기관들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인 대의를 위해서 이전할 때 그렇게 반대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산업은행 노조 직원들이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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