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수사 중단" 野 반발 속 대검 '반쪽 국감'…고성 오간 법사위

[the300][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깁도읍 위원장이 감사를 강행하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2.10.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전날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여파다. 단독 개의를 강행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이 부딪히면서 법사위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계획대로 개의하지 못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대신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엄숙한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강백신 부장검사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국감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을 설득해 모두 참석시킨 뒤 감사를 개의하겠단 입장이었으나, 이날 오후 3시쯤 단독 개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감사 진행을 막기 위해 위원장석 주변으로 '보복수사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여들었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민주당 위원들과 맞서기 위해 모여들면서 회의장에서는 직접적인 충돌이 이뤄졌다.

민주당 위원들은 "김건희, 윤석열도 수사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개의를 막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가서 따져라"라고 소리치며 야당 행태를 비판했다.

김 법사위원장은 발언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 진행을 강행해 이원석 검찰총장으로부터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질의 답변 순서를 앞두고 도저히 현장 상황 정리가 되지 않자 오후 3시36분쯤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감사 중지 직후 민주당 위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다. 기동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전에 4가지 요구 조건을 말했는데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을 못 들었고 이것을 통해 수사의 배후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에게 편파수사, 기획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법사위원 모두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결국 이날 오후 4시10분쯤 여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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