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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이 GIO를 국감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 이 GIO를 채택해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과 동의의결 이행 등에 대해 질의할 방침이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나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이 GIO에 대한 증인 철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로 된 상황 등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GIO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오는 24일 과방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국감보다는 상임위 내 소위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또 네이버가 동의의결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도 증인 철회 사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배달 수수료 문제, 불법 하도급과 갑질 문제 등을 이유로 국감에 부르기로 했던 강승한 쿠팡 대표 역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쿠팡 측과 하도급 업체 사이에 손해배상 등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증인 신청 사유가 소명됐다고 보고 양당 간사 합의로 철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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