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왜 안하나"…'조국 난타전' 된 서울대 국정감사

[the300][국정감사](종합)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정경심 부부 공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 가운데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9일 서울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 문제를 두고 여당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범죄사실 통보를 받고도 징계를 미뤘다고 비판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계 의결절차를 지연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규정 상 징계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다만 오 총장은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지난 7월 말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 관련) 문제 관련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는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징계 의결이 늦어져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2020년 1월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오 총장은 "단일 사건은 시효가 지나면 처벌하지 못하지만 조 교수는 12개 사안 중 시효가 남은 것이 있다"며 "향후 (모든 사안에 대해)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장관 징계 여부는 1심 판결이 나온 후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오 총장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직위에서 해제된 후에도 약 8000만원 가량 월급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오 총장은 "공무원 규정이 그렇게 돼있다"면서도 "학교의 경우 (징계 확정까지) 판단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규정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합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정경희 의원은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고 한영외고도 생활기록부 정정을 완료했다"며 "유독 서울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역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여당의 조 전 장관 공세에 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MBA와 EMBA 학위는 각각 경영학석사와 경영전문석사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김 여사가 국민대 임용 서류를 제출할 때 경영학석사로 표기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 21일 교육위 종합감사에 김 여사 박사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을 맡았던 전승규 국민대 교수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4일 국감 때 전 교수 불출석을 위해 국민대가 조직적으로 나선 정황이 있다"며 "전 교수는 종합국감 때는 휠체어라도 타고 와야 한다"고 했다.

한편 21일 교육위 종합감사에는 지난 4일 국감에 불출석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김 여사 논문 표절의혹 관련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들 증인들이 지난 4일 불출석한 것을 두고 고의적인 회피가 아닌지 집중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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